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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협의와 북핵 관련 기사를 보고 든 몇 가지 생각들

SWEV 2018.04.21 17:56

#1

종전이 된다면 참으로 기쁠 일일 것이다. 통일의 당위가 희미해지기 전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도 든다. 북한과 한민족이라는 느낌이 나는 잘 오지 않는 편인데, 사람들에게 이런식으로 잊혀지다가 이산가족이란 개념조차 없어지다시피 한다면 통일의 명분이 어디에 있겠나.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다. 체제 안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점진적 개방화는 필연일테고, 중국처럼 그냥저냥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은 하길 빌어본다.


#2

'비교적 만만한 인접 적성국가'였던 북한이 종전으로 인해 우호국가가 된다면, 가장 근거리의 적성 국가는 중국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싶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이 참아줄만한 수준이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인민해방군은 착실하게 현대화/기계화 되어가고 있기에 이를 받아낼 전력이 필요한데, 한반도는 국가면적 중 산지 비중이 대단히 큰데다 이미 면적대비 과하다 싶을 정도의 기계화 병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안그래도 비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기갑 전력을 늘리기란 쉽지가 않고, 중국의 장갑집단군 같은 대규모 기갑부대를 상대할 방법을 찾아내는게 국방부의 숙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가지 심각한 변수가 있는데, 인구 절벽 문제이다. 인구절벽과 맞물려 모병제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텐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예상이 안된다.


#3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관계가 험악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3손가락에 드는 군사대국 둘과 국경을 맞댈 필요가 없어진 셈이니 얼마나 좋은가.


#4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입에 거품 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번 핵 폐기 결정 자체가 북한의 대남/대미 협의가 물밑에서 많이 진행 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더 바라야 정상이다. 시쳇말로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우방국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갈아탄' 셈이나 매한가진데, 국경을 맞댄 중국의 위협을 두려워 해야 정상이고 그렇다면 미군이 한반도 땅에 버티고 있어줘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을 피할 수 있다.


#5

뭐가 되었든 잘 된 일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같이 살아서 숨통 트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았지만 항상 신경은 쓰이던 문제 하나가 좀 풀리는 느낌.



△ 여러분들 소원대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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