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V

1. 절차적 정당성(과정)은 내용적 정당성(결과) 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가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긴 한다. 그리고 국경을 맞댄 적국에서 핵실험을 하고 그 적국의 돈줄은 방조중인 상황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논할만큼 느긋하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이 어디로 갔냐고? 이젠 의미가 없어졌으니 하지 않는 것 뿐이다. 눈앞에서 강도가 칼을 빼어든 상황에서 내 손의 우산을 고쳐쥐는 행동을 신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 가지 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당연히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인접 적성 국가의 무력도발은 카테고리가 달라도 너무 달라 정책의 일관성을 꼬집기 위해 함께 논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2. 기습 공격이 아니어도 대규모 부대 이동 같은 전술적 기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