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V

1. 시장경제 원칙인 국가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괼 수 없지만, 계획경제 체제를 쓴다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와 옥수수를 지원해주면, 북한 정부는 절약된 돈을 가지고 무기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모든 자원의 분배를 컨트롤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무기 개발에 쓸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두고 지원한 것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무기 구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단어를 써붙여도 사람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2. 우리가 준 옥수수와 비료가 무기로 안바뀐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고민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그 칼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