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에 맞서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일컫는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해줄 정치인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그 말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잘못된 정치인들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선거는 축제이면서도 동시에 청소의 성격 또한 가진다. 그 청소가 충분히 깨끗치 않아 일이 터진 적도 없진 않다. 허나 반대로 그 청소의 과정을 통해 망가진 나라를 되살려 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선거를 보는 나의 시각이 이렇기에 나는 선거가 정권의 임기 내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선거만큼 명확하게, 국민들의 뜻을 정치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또 있을리가 없다. 지난 총선은 박근혜의 지속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고 경고였다. 가볍지 않았던 그 경고의 무게 덕분에 우리는 작년 이맘때 보다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창피하지 않을만한 대통령을 가진 지 이제 고작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선거를 조금 덜 자주 하자는 제안을 나는 거부하겠다.

잦은 선거에 따른 국력의 낭비따위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명분과 여유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다. 애시당초에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단 안정성을 더 쫓은 체제이기에 명분은 충분하다. OECD에 가입되어있고 무역규모 전세계 10위권에 머무르는 국가라면 그만큼의 비용은 지출할 여유가 있는 것도 누구나 안다. 효율성에 맞서, 무엇이 더 옳을지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 한 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다는 마음으로 글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