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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V
삼권분립과 이정현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버겁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의 자유를 묶어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규칙에 강제성을 띄게 한 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주었다. 이게 법이다. 법을 한 사람이 만들고 한 사람이 집행하며 그 와중에 나라까지 다스리니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엉망진창인 군주들이 뜨고 지기를 반복하며 초월적인 1인에 의한 지배 체제는 사라지고 현대 국가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일, 법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일, 법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이 세 가지를 각자 다른 집단에서 하기 시작한다. 이게 삼권분립이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른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따로 둔다. 국가라는 집단 안..
생각
2016. 4. 18.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