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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6/05/12 (1)
SWEV
문민통제와 안철수
군인은 민간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민통제는 얼핏 보기엔 엉뚱하고 말이 안되는 개념 같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집단인 군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힘을 쓴다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테니까. 당장 5.18을 통해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나간 일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나. 군인은 반드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의 명령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옳다. △ 출처 : 연합뉴스 안철수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참으로 답답한 소릴 한 적이 있는데, 군의 인사권을 다시 군에 돌려주겠다는 말이었다. 장군급들 되는 주요 직책의 군 인사는 현재 청와대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뤄지는데, 이 인사를 군이 알아서 하도록 내..
막말
2016. 5. 12. 14:13